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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용품 및 공산품안전관리제도(2017년1월28일시행) 2017-01-24 2144
 첨부파일 : 전기용품_및_공산품_안전관리제도(2016.10).pdf       

전기용품 및 공산품안전관리제도 (2017년 1월 28일 시행) 자료입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전기용품및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을 1년 유예했다

2. 전안법 개정안에는 이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은 제조·수입·판매·구매대행·판매중개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법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3. 산자부는 또 "인터넷 판매사업자에게도 준비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18.1.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정부는 최근 제기된 상기 조항에 대해 그간 관계부처와 협의해왔으며, 기존에 안전성을 확인한 수입제품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을 경우 동일 제품임을 확인하여 관련 업체가 추가 부담 없이 판매하는 방안을 업계와 협의하여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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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 (2016)_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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